법령 민사소송법 제4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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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가교 1 태승 1 한승 1 소망 1 위드유 1 청해	# 변호사 (상위 10) 2 탁동헌 1 김현 1 박호영 1 송기홍 1 곽창욱 1 변중구 1 권영욱 1 노희준 1 김태우 1 방효준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5508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20하,219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12.31 2015누60480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3다28971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3하,1727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1나92123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8388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두273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09.04.24 선고 2008나120042 판결
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및 초과납부세액의 환급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두3685 판결
  [압류처분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압류처분등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8.05.02 선고 2007나91376 판결
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10. 대법원 2008. 4. 14. 자 2008마277 결정
  [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상,677]
  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1. 부산고등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나12326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

2007년

12. 부산지법 2007. 11. 9. 선고 2006나7386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] 환송[각공2008상,176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
   민사소송법

2006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9. 선고 2005나10149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30. 선고 2004나7032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15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4다119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5.(214),182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6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5. 선고 2002나44365, 2003나279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] 상고[각공2004.5.10.(9),615]
 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
17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다72514 판결
  [가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265]
   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02년

1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5, 2002. 1. 29., 각하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5년

19. 대법원 1995. 1. 20.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
  [낙찰허가결정][집43(1)민,10;공1995.2.15.(986),897]
   낙찰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20. 대법원 1987. 11. 20. 자 87마1095 결정
  [집행방법에대한이의][집35(3)민,252;공1988.1.1.(815),98]
   집행방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77년

21. 서울고법 1977. 3. 18. 선고 76나296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39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57년

22. 대법원 1957. 12. 26. 선고 4289민상34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][집5(3)민,04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
   민사소송법